KR_society: 대법원
Showing posts with label 대법원. Show all posts
Showing posts with label 대법원. Show all posts

August 24, 2022

고양이…엽기 살해범에 징역 3년 구형

경부 포항 북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매달려 있는 고양이 사체

3년이나 때려 놨네여? 요샌 사법부도 점점 이상해 져가는...
엽기래서 뭐 난 가죽을 벗겨놨나 해뜨니 보면 뭐 목을 달아
버린거네여 별루 엽기두 아니구마... 저런건 집유져~ 집유~
내지는 뭐 봉사명령쯤인데 실형을 3년이나 언도 받아
빵먹게 생긴거네여... 보니깐 피고인쪽에서두 그런 말을
다 해꾸마... 탄원도 있었구마... 보니깐 싹~ 싹~ 빌었어여~
봉사두 하겠다구 하구 반성두 한다는데두 울구, 불구,
3년 징역형을 때렸어여~ 나라꼴 재미나게 되가는거져~
이게 나라여~ 사람 인구는 계속 쭌다는데 길고양이, 들개는 자꾸
늘어나는 그런 나라... 그러니 뭐 이제 이런식으로 가다가 문뎅이덜
자꾸 늘어나면서 파리 한마리만 잘못 잡아두 징역갈 세상 되는겨~ 😛😜😝
저걸 안당해 본 사람이 저걸 알겠삼? 저기 대문짝 만하게
써놨네여~ 한글 모르냐? 저런걸 또 구청에서 권장을 하구 뎅겨여~
즉, 캣맘을 먼저 키우는게 구청이니 저런게 근절 될 턱이 없다는거라는...
그럴꺼면 저러케 동네방네 하지 말구 구청 앞마당에다 저걸 떡~ 차려노쿠
거기서"만" 하시라구... 구청 앞마당에서 그런다는데 누가 뭔 말 하겠삼?
그런 판결이 나와두 모자랄 판국에 3년 (씩이나) 징역형을... 나 원...

https://www.edaily.co.kr/news/print?newsId=02784726632430600&mediaCodeNo=257

죄가 되져~ 이젠 모기/파리 한마리만
잘못 죽여두 범죄 되는 세상인겨~ 😛😜😝
저 사람이 뭔가 법을 모르거나 아니면 변호사
살 돈이 없었든가 보져~ 계속 질~ 질~ 끌면 뭐
이런거까지 실형을 언도 받을 일두 아닌건데
저러케 약자덜만 교도소 끌려가는 세상이 된거라는...
그게 핵대중이 뇌물현이 트키나 문뎅이 그런 권력이나 달랑~
해쳐묵게따구 나대는 빨갱이덜이 주뎅이로 인권~ 인권~
해싸면서 저런 현상이 더더욱 농후해져따는거라는...
그런 인권 따질려면 이북으로 기어 들어가서 거기서나 좀 그러등가...
사실이 그래여~ 북송 어민?!?! 그걸 북송 하는게 아니라 문뎅이를
북송 했어야져~ 그래야 거기가서두 인권 변호사 될꺼 아녀?
실제상으로는 저런식으로 사회에서 나타나는... 인권 따지다
이제는 저런 동물권도 덩달아 따지게 되는... 어차피 다 똑같은
동물이니깐... 글면 오리떼 돌팔매 그거두 잡아다
한 징역 1년은 먹여야 되는거 아녀? 😛😜😝

https://koreansocietynews.blogspot.com/2022/06/blog-post_55.html

저 사진을 보니깐 이게 그거 아녀?
글면 판결두 또 엄청 빨리 나온건데여?
얼추 자고로 (법)원자 붙은곳은 가지 마라~ 하는건
그게 처리 속도가 늦어서 그런거임... 글면서 또
돈은 엄청 먹게되는거임... 가산만 탕진하구
자기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되는거라는...
그러니 빨리 되는 즉결이란건 뭐 파출소 경범죄 수준서나
되는건데 이건 법원까지 간거라는데 저런 판결이...
이게 뭐 군법회의도 아니구 일케 빨리 형집행 되서
언도 받구 교도소 가는게 빠른거뚜 또 첨인...
글면 사형이 아닌게 다행이다~ (너두 또 그 고양이 똑같이)
사형 집행은 또 내일 아침~ 두둥~ 이랬다면 더 재밋었을...😛😜😝

May 18, 2021

법원까지 간 촉법소년


어떻게 생각하십니꺼?!?!
요즘 세상 저리 무서버 졌어영~ 
걍~ 영창 가는겨~ 😱😨😲😓🥴
그래두 이건 뭐 경찰 단계에서 알아서 
할려구는 해뜬건데 그거조차 
법에 걸려서 절차대로 해따잔슴?
그러면 잘한거져 뭐...  거기다 경찰쪽 
의견을 달아 놨다잔슴? 불기소?!?!  
입건/구속은 아니구 뭐 요샌 저런 경범죄 제도가 
따로 생긴 모양이져...  사안이 중요타면?!?!
일딴 법원 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를 해서 
수갑을 채워야져~  경찰이 마구잡이로 체포를 
해서 수갑을 채우는게 아니구 일딴은 검사/판사 
그쪽에다 물어서 이거 체포해두 되는거에여?
그걸 일딴 그런 상급 법원에 상의를 해서 
영장이 발부 되면 드뎌 경찰이 출동해서 
수배/체포 그리 되는거져...  얘는 뭐 그런 
수갑 까지는 안찬 모양~  요샌 뭐 범죄가 
나이를 안따져여~ 그래셔 저리된 모양...  
왜 언젠가 얼라덜이 벽돌 던져서 아파트 밑에 
사람 맞아 죽었잔슴?  그건 어케 된거래?  
그거뚜 장난이지 뭐...  그런식이나 마찬가지져...  
그러니 법원 가봐야져~ 그래서 법원 있는겨~ 
어찌하오리까~ 어떻게 생각하십니꺼?
그건 거기다 물어 봐야혀~ 😜😝😛


항상 정권이 갈릴때 마다 이런 검찰/경찰
말두만쿠 탈두 많았잔슴?  그래서 요샌 저러케
걍~ 경찰 수준서 직빵~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으로
되가는 모양이드라는...  여기 분네덜은 검찰청은 뭐구 
경찰청은 뭐구 그런게 헷갈려 하시든 분덜 약간은
있었든건데...  (모르는게 정상인거임~ 그게 바루 
"법 없이두 살 사람"인거임~) 아주 단순히 말해서 
저런건 경찰서 법원에 보낼 수는 없구 검찰쪽에서 
저(거)넘 잡아라~ 해서 경찰은 단지 "잡아 넣는거"만 
하든게 즉, 완(체)력...  그게 경찰여뜬거에여...  
그리 보시는게 이해가 쉬운거임...  그러니 옛날에 
데모질 하든거떨은 맨날 검찰청 들락~ 날락~ 했으니 
정권 잡으면 어케 해서건 그걸 손 봐야 될꺼 아니겠삼? 
사회 풍조란 그리 된거임...  그러니 경찰은 보시면 
권총두 좀 괴춤에 차구 뎅기구 전투 경찰은 
기어가 만찬슴?  요샌 방패만 들구 뎅기지 
안쿠 뿌리는거뚜 들구 뎅기구 별거별거 다 있잔슴? 
검찰은 그런게 없어여~ 이젠 아시것져? 그 차이점을...
엉?!?! 검찰두 권총 차구 뎅겨?!?!  그럼 그건또 
경찰 쪽에서 하나 빌려다 뽀대루다 괴춤에 꼽구
뎅긴 모양이져... 그런 검찰두 약간은 있슴~ 😜😝😛

이거뚜 또 뭐 때릉이를 걍~ 락이 풀려서 
함 타봤다?!?!  근데 어케 알구 또 연락이 갔져?
그게 더 희안한거 같은...  그런게 벌써 뭐 검찰 수준, 
수사까지 했다는 얘기져...  사실 뭐 그거 띠벼 봐야 
내다 팔 수도 없구 쓰레기 고철이나 되지
너 왜 이런 쓰레기를 들구 왔냐?  돈이 좀 될껄 
들구 들어오라 말이다~ 싸대기를 한대...  😜😝😛
사실 옛날 같아선 다 그리 끈날 일여뜬거임~ 
근데 요샌 저래여~ 어케 보면 시스템이 제자리를 
잡아가는거루다 보긴 봐야져...  법대로 되자너?
하두 민심이 흉흉하니 여론이 몽땅 다 잡아너라~
그래서 그걸 여의도쪽, 입법부에선 법으로 맹글어서 
그걸 경찰쪽 사법부에선 저런식으루다 그 법대로 
집행을 한거 뿐인거임~ 그게 민주주의 절차인거임...
행정부는?!?!  사람덜 편하게 타구 뎅기라구 
자전거 암데나 저러케 널부러뜨려 놨나보져...
그러니 그거부터가 잘못이져~ 견물생심 아녀? 
그런거부터가 잘못된거임...  쓰는 물건은 절때루 
밖에다 내놓는게 아닌거임~  내돌리면 깨지는거임...
그게 그릇이 아닐지라두 저런 일이 벌어지는거임...
그게 또 입법-사법-행정 3박자의 연관 구조랄까...
일딴 법원에 가바~ 교회나 성(법,회)당 가서 설교를 
열번 듣는게 낫지 법원가서 훈계 들을려면 그거뚜 
또 그만큼 죽을 맛일...  접수비로 수입인지대로 
얼마나 들어가나?  그게 정부 부수입이져~ 
수입인지대로 짭짤하게...  😜😝😛

주변 사람덜은 뭐 저정도는 
걱정 할껀 아닌거임~
호적에 빨간줄 올라가는건 아니자너?
근데 그런게 또 사안이 다 다르다~ 그거져...
벽돌 던져서 사람이 죽었다면 그건 또 다르져...
글구 뭐 또 초딩이 차를 몰았다?!?!
그거뚜 법원에 함 델꼬 가봐야져~ 😜😝😛


그래서 또 그런 판사 판결문이 중요해지는거임...  판사가 뭐래?  혹시 너네 할무니두 운전 다 하시지?  할부지두 하시구?  그럼 야~ 너 미나리(?) 아동이니 그 정도 운전 실력이면 걍~ 요번에 면허따라~ 일정 기간을 허용을 해줄테니 너 나이에서 2종 보통 면허 따면 무죄로 해줄껴~ (근데 도로교통법상 또 저촉이 되져...  연령제한이 있을껄여?)  그거조차두 무력화(?) 시켜준다~ 그거임...  그러면 또 그런게 (판례가 남아서) 사회 풍조가 되져~ 너두나두 저만한 초딩 또래덜 죄다 할머니 차몰구 나오져~ 그래서 안된다는거임~ 단지...  면허는 따나 보자~ 그러면 훈방쯤...  못따면?!?!  딸때까지 계속~ 그게 벌이여~ 교도소나 뭐 소년원행으로 징역을 사는게 아니라 너 면허딸때 까지 집행유예~ 땅~ 땅~ 땅~ 😜😝😛 

 

글구보면 경찰이 아주 일이 편해진거에여~
(아? 일이 더 늘어난건가?  검찰쪽이 편해진건가?
그럴수도 있겠져~ 중간은 할 일이 없져~ 편하자너?) 
걍~ 요즘 세상 알고리즘(?) 대로 하면 되는겨~ 
조은 세상에여~ 😜😝😛

(바로 그래서 조서 작성을 어케 해서 판/검사 
수준에 결재서류 올렸냐에 따라 틀려지는거임...
경찰서 불려와서 태도두 불량하구 내가 뭘 어쨌다구~
변호사 불러대구 그런식으루다 뻐청대구 
그런다 그거임...  그럼 조서에다 그거까지 
일일이 다 써서 검찰청에 함 가보시면 되는거임~
법원은 그 다음 단계...  소가 걸려야 가게 되는거임~ 
요샌 저런 2단계, 3단계 과정이 생략되구 직빵~
법원으로 올라가는 모양인...) 


February 21, 2019

육체노동 정년' 60→65세로 상향


이런걸 왜 대법원에서 해?
이런거야 말루 국민투표져~
모든건 다 국민투표에여~ 🤓😓😵
이런 간딴한거 까지 대법원서
할 필요가 없다는거져~
대법원이란건 모든 국민이
아리까리하게 생각하는거...
더더구나 이게 몇항, 몇조에 저촉이 되냐?
그걸 따져 주는게 대법원이져~
따라서 대법원이란건 (모든 6법 전서를
달~ 달~ 딸~ 딸~ 달~ 다 외우는...
현재의 컴퓨터를 말해뜬거에여~
근데 요샌 빅데이터 있으니깐
사실 저딴거뚜 필요가 없는거에여~
그러니 이젠 판사두 인공지능이
하는 그런 시대가 오는거임~)
모든 사람덜 조차두 이게 법전 몇조항에
쓰인거냐~  그걸 찾을수도 없구
귀찬키두 하니깐 그걸 대신해서
대표로 빨리 찾아주는게 대법원이져~
그래서 일케 해야 된다~
판결을 내주는거져~  그걸 또
여러 사람이 모여서 다수결로
하는걸 인민재판이라구 하는거구...
인민재판 단어가 안조타?!?!
배심원 제도라는거 아냐?
여기서두 이미 다 그리 하잔슴?
65세로 올린거래여?  너무 올린거져~
62세가 맞져~ 5년간 2배수 상승이 맞져~
이건 근거라두 있자너?  65세는 뭔 근거?
대법원덜 맘인가?  그래서 죄수 형량
늘리구 줄이는건 판사 맘에여~ 😜😛😝
최고령 분포도를 봐가면서 올렸어야져~
노인은?  환갑 이상 노인~
그게 맞아여~ 글면 노인치군
젊은 노인이 많아지는 셈이져~
이건 올라가면 다시 내려올 수가 없어여~
그래서 저런 대표기관 대법원이라기
보다는 더 많은 숫자 인민재판이 낫다는
얘긴거임~  근데 그걸 또 어케 할껴?
근데 그때 핵발전소두 하긴 했자너?
그런 방식이져~  자기가 생각하는
노인의 나이를 써내시오~ 해서 암튼
한표라두 더 많은 나이가
그게 바루 노인 연령인거임~

찔끔 올린다?!?!  한번 올리면
내려오질 못한다니께...
가장 합리적인 판결은?!?!
전 국민 인구 연령 센서스를 봐야져~
연령 분포도를 보구...  그 평균...
지금은 피라미드는 아닐꺼 아냐?
그러니 60세가 맞는거임~
지금 이건 송사가 벌어져서
자기쪽에 이득을 주장하니깐
일케 된거구...  자기가 일할 수 이따~
그걸 따진거 아냐?  그 반대두
있을꺼 아냐?  50만 먹어두
들딱충이라카등데?
꼰대루다 몰리구...  🙄😑😴
그러니 그 인구 분포도에 따라
알고리즘을 짜야져~  그게 빅데이터...

50세를 노인이라구는 안하져~
60세 (일반 정서상, 전통적 관습상
환갑을 기준) 노인 출발점을 찍구...
61, 62, 63, 64, 65, 66....
이러면서 99까지 올라가서
한표라두 더 많은게 노인의 나이인거임~
그거조차두 일반 국민은 모르게따~
그런 얘기져...  글구 투표하라면? 
에라 모르게따~  99세가 노인이다~ 🤪🤩😱
그러케 찍어서 낸다는거져~  바로 그래서
저런 대표기관을 설정해두구 있는거임~
누군가는 결정을 해줘야 되는거임~
글구 이건 유효기간은 10년~
지금을 2020보구 2030년 이전에는
이와 똑같은 안건으로 재투표 없슴~
그걸 또 못을 박아야져~  지금은 30년
만에 이걸 다시 재심사 한거라네여~
그러면 1990년부터 2000, 2010,
지금까지는 60세가 딱~ 맞긴 맞져~

http://news.mk.co.kr/newsRead.php?year=2019&no=48520

이 할부지 보세여~
1백세라자너?
근데 어데 노인같애?
근데 그건 저 할부지만
그런거구...  분포도가 많아?
전 국민중에 1명 아냐?
그러니 이 할부지를 기준으로
65세 상향 조정이 말이 됨?

http://www.edaily.co.kr/news/read?newsId=02489526622392488&mediaCodeNo=257&OutLnkChk=Y

근데 이걸 보시면 아시는데
유효기간이 또 언제까지냐는거져...
이런거야 뭐 또 재논쟁이 될
소지가 다분하지만 노인 나이는
한번 결정 나버리면 그 연령을
다시 내린다는게 이상해지는거임~ 
이건 이미 끈난 논쟁인데
또 나오자너?  그래서 이런건,
민사쪽이 아니구 행정적인거라
얼추 행정부 수반 임기때 까지를
유효기간으로 보는거임~
즉, 문씨가 집권하구 있는한,
더이상 논쟁 대상이 될 수 없는거임~
그때 이건 다 국민투표로 해뜬거 아냐?
이미 격차가 6대4 이상 벌어져서
더이상 원자력 안하기로 한거 아냐?

https://koreanscinews.blogspot.com/2019/02/blog-post.html

근데 또 재밋는건...  아?
이게 기술력이 하두 발달해서
1년두 안되서 신기술이
또 나왔다네?  글면 뭐
또다시 핵발전소 해두 되져~ 😜😛😝
근데 보면 저거뚜 상용화는
아니구 단지 저런 방식두 이따~
그런걸 말한거겠져~
상용화하군 또 틀려여~
그래두 뭐 저걸 몇년안에
상용화 한다치면?!?!
지진이든 뭐 쭈나미든
핵발전소 별 탈 없구 차라리
그게 청정 연료져~  태양광?!?!
풍력?!?!  궁극적으로 보면
그게 청정연료일수는 있겠으나...
힘덜어여...  그런건 얼추 깡촌에서나
하는거임~ 오지, 낙도, 깡촌...
그런데서나 하지 아파트촌, 
빌딩...  고속철, 지하철, 사물인터넷...
이런데서 태양광을 할 수가 없는거임~
독일은 그러케 한다?!?!  그러니 그건
"야심찬 도전 정신"이라구 봐야져~
걔네는 어케 보면 빌딩이 별반 없어여~
아파트라는 개념이 여기보다 덜해여~
즉, 엘베타, 에스칼레타 이런게
여기보다는 덜하다구 봐야 해여~
그러니 전기를 불란서에서 사다 쓰는거임~
그게 더 싸게 먹혀~  핵발전소를 굳이
할 필요가 없는거임~ 오해만 받아...
그러니 올림픽서 메달이 많이 나오잔슴?
동계, 하계 독일이 체육 강국인건
그런 에레베타, 엘스칼레타 이런게
별반 없으니 그런거임~  차라리 또
보면 자동차는 해외에다"만" 팔아 먹구
자기네덜은 다덜 자전거 타구 뎅겨~
그러니 그런 고층 빌딩이 없다면야 뭐...
저런 태양광이나 풍력, 조력...
이런걸 야심차게 밀구 나갈 수가 있져~